핵심 요약
- 심사 결과는 홈택스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세무서에, 심사청구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냅니다. 둘 다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내 주장이 맞는지 따지지도 않고 각하됩니다.
- 불복 절차 문의는 국번 없이 126에 전화한 뒤 3번입니다.
근로장려금 결과가 ‘지급 제외’로 나왔거나,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으신가요? 이럴 때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를 다시 봐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짧고,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 순서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단계 — 결과부터 확인하기
먼저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 진행상황 조회
팁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이해되지 않으면, 불복하기 전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먼저 물어보세요. 흔한 오해라면 절차 없이 풀리기도 합니다.
2단계 — 흔한 오해인지 먼저 점검하기
아래는 신청자가 자주 잘못 알고 있는 기준입니다. 해당된다면 결과가 맞게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생각했다면 | 실제 기준 |
|---|---|
| 대출이 많으니 재산은 적다 |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
|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사니 전세금은 0원이다 | 그 집 기준시가의 100%가 전세금으로 잡힙니다 |
| 부모님 가게에서 번 월급으로 받는다 |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급여는 받을 금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
| 사실혼이라 배우자가 없다 | 법률상 배우자만 배우자로 봅니다 |
받은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라 50%만 지급됐거나, 기한 후 신청이라 95%만 지급됐거나, 체납액이 있어 일부가 먼저 충당됐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불복 절차와 기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기한 | 어디에 내나 |
|---|---|---|
| 이의신청 | 90일 이내 |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하는 경우도 세무서에 제출) |
| 심사청구 |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심리를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납니다. 날짜를 달력에 꼭 적어두세요.
4단계 — 신청하는 방법
| 방법 | 어떻게 |
|---|---|
| 인터넷 |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불복청구 신청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
| 방문 | 통지를 보낸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제출 |
어떤 자료를 함께 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확인하세요. 전화는 국번 없이 126, 연결 후 3번입니다.
받은 뒤에도 알아둘 것 — 환수와 지급 제한
| 상황 | 내용 |
|---|---|
| 잘못 받은 것이 확인되면 | 받은 금액에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더해 환수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년 동안 지급 제한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5년 동안 지급 제한 |
이의 제기 전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했는가
- 재산·배우자·가족 월급 기준을 잘못 알고 있지 않은지 점검했는가
-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90일 기한을 계산했는가
- 이의신청을 할지, 심사청구를 할지 정했는가
- 상담센터(1566-3636)나 126(3번)에 먼저 문의해 봤는가
자주 묻는 질문
9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청구를 한다면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있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불복청구 신청 화면으로 안내됩니다.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되나요?
기한이 지나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이 납니다.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받은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데 이것도 이의신청 대상인가요?
먼저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50% 지급), 기한 후 신청(95% 지급), 체납액 충당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그래도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장려금 요건이나 결과가 궁금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불복 절차가 궁금하면 국번 없이 126에 전화한 뒤 3번을 누르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이므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결과가 이상하다면 결과 확인, 흔한 오해 점검, 90일 안에 불복청구의 순서로 움직이세요. 특히 기한을 넘기면 내용과 상관없이 끝나니 결정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애초에 어떤 경우에 떨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세요.
참고자료
- 국세상담센터 —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5월 정기신청)
- 국세청 납세자보호 — 이의신청
- 국세청 납세자보호 — 불복(과적·이의·심사) 신청
- 국세청 납세자보호 — 심사청구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최종 확인일: 2026-09-15